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신청 방법 기간

앞서 진행되었던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인 지원금으로 많은 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5차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면서 4차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차

 

5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될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11월 전에 내수 경기를 선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를 한 뒤 늦어도 9월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필요한 이유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위태로워진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강도 높은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보게 된 소상공인은 물론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이를 보상하고자 여러 번에 걸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차는 다른 때와는 달리 많은 국민들이 백신을 맞은 이후에 지급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집단 면역이 생겼을 때 많은 업체들이 힘을 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與, 5차 재난지원금 공식화… "추석 전 지역화폐 지급"

 

앞서 진행되었던 지원금의 규모는?

 

2020년 1월 20일 국내에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한 직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소상공인이었지만 근로자 또한 갑작스러운 휴업과 폐업으로 인해 고통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는 2020년 5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4조 3천억 원 규모의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에도 7조에서 20조 규모의 지원을 한 바가 있지만 선별적인 지원을 하여 전 국민이 지원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을 대상으로 진행?

 

 

9월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5차 재난지원금도 선별 대상만 지원을 할 것인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여당이 언급하는 지원 내용의 방안을 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할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지원금은 2020년 5월 한차례 뿐이었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기 전에 2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당정청이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구 당 인원수로 계산되어 지급이 될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1차 재난지원금과 지급 방식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차에서는 가구 당 인원수를 계산하여 지급이 되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호적에만 등재되어 있고 연락을 하지 않는 관계임에도 세대주가 지원금을 다 탔다는 등의 문제 제기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지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구체적인 액수는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1차 재난지원금보다는 규모가 크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1차에서는 가구당 최대 100만 원 규모로 진행이 되었는데, 만약 1인 기준으로 지급될 경우에는 25만 원이나 30만 원 정도로 금액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을 할지, 지역 화폐로 지급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부합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지역 화폐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다만 현금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시 지원금을 당장 사용하지 않을 확률도 높습니다. 이에 반해 지역화폐의 경우 사용 기한을 정하여 지급을 할 경우 지역 경제 발전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음식점에서 지역화폐로 음식을 구매하면 음식점 주인은 그 화폐를 재료를 사는데 구매할 수 있고 이것이 계속 선순환이 되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지급이 되었던 것처럼 특정 신용카드를 등록한 뒤 지역 내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은 언제일까?

 

4차 재난지원금은 3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언급을 한 이후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선별적인 지원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이 지원이 된다면 지급시기는 그 대상의 범위에 따라 진행 속도에 차이가 생길 것입니다. 또한 추석 전에 지급을 목표로 한다면 7월 이후에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추경이나 추가 세수를 통해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이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세수를 통해 지원한다면?

지원금을 진행하기에 앞서 재정 상황도 반드시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누적된 재난지원금 시행으로 큰 규모의 적자 국채가 발행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세수 전망·추경 규모 검토 중…아직 미결정

 

다만 당정청은 예상했던 것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추경에 포함시키겠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기업과 자영업이 활력을 되찾기를 바란다고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기대를 동시에 하며 바라보고 있는 재난지원금 지급 상황은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분들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본인이 포함이 될지, 기간은 언제일지 궁금해하십니다. 정확하게 언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적지만 당정청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 지급시기는 멀지 않았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재난지원금 역시 이런 목소리를 내는 일이 증가한 이후 빠르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추후 더 자세한 내용이 발표될 경우 발 빠르게 정리를 해서 신청 기간과 대상 목록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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